(경제금융용어) 'ㄱ'으로 시작하는 용어(인적성, TESAT 등 활용가능)

 

 

 

경제금융용어를 배워보자!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무한 경쟁시대인 요즘 상식 차원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열공하세용!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

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관검색어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

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

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재정수지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

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가계처분가능소득, 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

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

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

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

여 산출한다.

 

연관검색어 : 제조업평균가동률갭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관검색어 : 외국환평형기금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

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연관검색어 : LIBOR, 신용스프레드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

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

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관검색어 :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블록체인, 비트코인, 빅데이터,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간접금융/직접금융

 

경제에는 자금 잉여주체와 자금 부족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들 사이에 은행이나

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등 금융기관이 개입하여 자금을 중개하는 방식을 간접금융

(in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즉 금융기관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자신의 명의로 기업 등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출해 주는 방식이다. 한편 주식, 채권

발행의 경우와 같이 자금수요자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금융시장에서 직접 필요자금

을 조달하는 방식을 직접금융(direct financing)이라고 한다. 간접금융에서는 은행이

중추적인 기능을 하고, 직접금융에서는 주식과 채권이 거래되는 자본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은 상호 경쟁적일 뿐만 아니라 보완적이기도

하므로 두 금융방식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의 상대적

비중이 어느 정도이어야 이상적인지는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단계나 경제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접금융이 더 중요하고, 혁신산업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일수록

동 산업 지원에 유리한 직접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금융 비중이 높아진다.

 

연관검색어 : 금융제도, 장기금융시장(자본시장)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감독자협의회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하여 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home country)의 감독 당국과 동 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

(host country)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협의체를 의미한다. 금융

기관의 영업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규제･감독이 금융기관의

국적 또는 지역기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갑기금(Capital A)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으로 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위하여 본점이 한국은행 등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해당 지점에 공급한

원화 자금 ② 해당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③ 외국은행 국내지점

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에 설치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월이익잉여금에

서 전입하는 자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갑기금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에

한하여 지점별로 관리하되 각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은행법

시행령｣ 제26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11조)

 

연관검색어 : 을기금(Capital B)

 

 

거시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

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

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

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

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

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

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

긴요하다.

 

 

 

거액결제시스템

 

거액의 자금이체가 참가기관 간에 자기계산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자금이체시스템을 말한다. 거액결제시스템(large-value funds payment system)은 실제

로 결제되는 지급지시에 최소금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이루

어진 금융기관간 콜거래, 증권 또는 외환매매 등 거액거래에 따른 대금결제를 다루기

때문에 건당 결제금액이 매우 크다. 또한 한 나라의 금융기관간 거래자금 대부분을

 

결제하는 중요시스템으로서 결제시점 관리와 결제리스크 감축의 필요성이 높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대부분 신용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운영도 중앙은행이 직접 맡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한은금융망(BOK-Wire+),

미국 연준의 Fedwire, 유럽중앙은행(ECB)의 TARGET2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지급결제시스템, 총액결제시스템

 

 

거액익스포저 규제

 

은행의 특정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과대한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의 발생시 해당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심하게 훼손할 가능성(편중리스크)이 있다.

바젤Ⅱ에서는 이러한 편중리스크를 직접 규율하지 않고 각국 감독당국이 편중리스크를

점검･관리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은행법상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에 의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고 편중리스크의 근본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바젤

위원회(BCBS)는 거액익스포저 규제를 도입하였다. 동 규제는 거액익스포저를 특정 차주

(개인･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우리나라 은행법상 동일인에 해당, single counterparty)

또는 이와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신용리스크를 공유하는 자(은행법상 동일차주에

해당, 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거액익스포저 현황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거액익스포저가 기본자본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상호연계성

으로 인한 시스템적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간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한층 강화된 15% 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제는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관검색어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동일인 여신한도제)

 

 

결제

 

결제(settlement)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주체가 자금거래 또는 금융자산 거래를

한 후 청산과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금액 또는 증권을 이전하여 법적인 채권･채무를

종결시키는 과정이다. 자금결제에서는 자금이체시스템을 통하여 결제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은행에서 수취은행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가리

키며, 증권결제나 외환결제와 같이 금융자산과 자금 또는 이종통화간 교환이 함께 일어나

는 가치교환형(exchange-of-value) 결제에서는 두 개의 결제시스템에서 자금과 금융자

산의 이전이 이루어지거나 통화별로 자금 이전이 이루어진다.

 

연관검색어 : 지급, 청산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지급결제시스템, 지급결제제도 감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제(loss-sharing)는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따른 미결제채무

를 여타 참가기관들이 공동분담함으로써 결제의 종료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특정기

관의 결제불이행이 연쇄적으로 여타 기관의 결제불이행을 유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붕괴와 금융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미결제채무의 분담기준

으로는 참가기관의 규모, 시스템 이용실적, 참가기관의 신용한도액 등을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신용한도와 동시에 운용될 때는 각 참가기관이 결제불이행기관에 제공한 신용한도를

손실분담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 경우 각 참가기관은 보다 신중하게 상대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는 등 참가기관들에 대하여 리스크 감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제부족자금 공동분담은 결제불이행 기관의 사전담보로 결제이행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불이행자 부담(defaulter pays)과 달리 생존기관(결제이행기관)이 결제이행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생존자 분담(survivors pay) 방식이라고도 한다.

 

연관검색어 : 결제리스크,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

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겸업주의/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와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은행산업과 증권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 영연방국가, 현재의 미국에서

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산업과 여타 금융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부문의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Volcker Rule)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투자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를 마련하였다.

연관검색어 : 볼커룰

 

 

경기

 

경기(business conditions)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계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물가･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활동의 상황을 의미

한다. 경기는 호황기→후퇴기→불황기→회복기→호황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

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기의 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과정은 확장국면과 수축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경기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동행종합지수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기동향지수는 경기종합지수와는 달리 경기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확산지수(diffusion index)라고도 한다. 경기동향지수는 경기변동이 경제의 특정부

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지표 간의 연관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종합지수와 같이 선행･동행･후행지수로 작성되며, 계절변

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

다면 경기확산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동향지수가 기준선인 50일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연관검색어 : 경기종합지수

 

 

경기순응성

 

경기순응성이란 통상 경제주체의 위험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심사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적 대출행태는 신용팽

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대응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거시건전성 정책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

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연관검색어 : 재정정책, 통화정책

 

 

경기종합지수

 

산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 개별 경제지표들은 경제활동의 한 측면만을 반영하

고 있어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개별

경제지표들을 가공･합성하여 경기종합지수(CI; Composite Index)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는 각 부문별로 경기를 잘 나타내는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다음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제거, 진폭의 표준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것이다. 경기종합지수는 지수의 변동 방향으로 경기변동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고, 지수의 변동 폭으로 경기변동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경기흐름을 종합적으

로 판단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한편,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에 대한 선･후행 관계에 따라

선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후행종합지수로 구분한다. 선행종합지수는 비교적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며, 동행종합지수는 현재의 경기상태를 판단하는

데 이용되고, 후행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을 사후에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동향지수(경기확산지수)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경영실태평가/은행경영실태등급평가제도

 

임점 검사 시 금융기관의 경영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는 제도이다. 경영상태를 부문

별로 일정한 방식에 의거 등급 평가하고 이를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금융기관

경영상의 취약부문을 식별하여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감독･검사 업무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평가방식으로는 CAMEL-R, ROCA 및 CACREL 시스템이 있는바,

은행 본점 및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CAMEL-R 시스템,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해서는 ROCA 시스템,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CACREL 시스템으로 평가한다. CAMEL-R

방식은 경영평가부문을 자본 적정성(C), 자산 건전성(A), 경영관리의 적정성(M), 수익성

(E), 유동성(L), 리스크 관리(R) 등 6개 부문으로, ROCA방식은 리스크관리(R),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O), 법규준수(C), 자산 건전성(A)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평가한다. 특수은행

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은행의 경영관리의 적정성(M)과 리스크 관리(R)를 법규준

수(C)와 위험관리(R)로 대체하여 CACREL방식으로 평가한다.

 

연관검색어 : CAMEL-R시스템/ROCA시스템/CACREL시스템

 

 

경영지도비율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45조, ｢은행업 감독규정｣ 제2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7조

에 의거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신용 질서유지 및 예금자보호를 목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 원화유동성비율 등의 경영지도비율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동 지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영평가지표

 

은행경영실태평가 시 이용하는 경영평가지표는 크게 계량지표와 비계량평가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량지표는 은행 본점(특수은행 포함)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4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13개 지표를 이용하며, 외은지점 및

국내은행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부문 4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비계량평가항

목의 경우 일반은행 본점 및 금융기관 현지법인에 대하여 6개 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

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리스크 관리) 29개 항목을 이용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금융기관 국외지점에 대하여는 4개 부문(리스크 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18개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특수은행의 경우 6개부문(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법규준수, 위험관리, 수익성, 유동성) 25개 비계량 평가항목을 이용한다.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이란 일정 기간(분기 또는 연간) 중 한 나라의 경제규모, 즉 국민소득

규모가 늘어난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국민소득은 생산활동의 범위나 생산물의

가치평가 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뉘지만,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민소득은 각 경제활동부문에서 창출해낸 실질 부가가치의

합계, 즉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이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한편 수 개년 동안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복리 연율의 산식을

이용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산출한다.

 

연관검색어 : 잠재GDP성장률

 

 

경제심리지수

 

경제심리지수란 기업가 또는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작성한 지표이며,

대표적으로 조사대상을 기업가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로 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가 있다. 그런데 심리지표와

실물지표는 대체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때로는 미래정보 및 기대수준의 반영 여부,

질적 통계와 양적 통계 간의 조사척도 차이 등에 따라 다소 괴리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BSI와 CSI를 합성하여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를 작성･발표하고

있다. ESI는 BSI와 CSI 중 경기연관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이들의 표준화지수를 가중평

균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ESI가 100을 넘으면 현재 민간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 미만이면 과거 평균보다 비관적임을 각각 나타낸다.

 

연관검색어 :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경제 부흥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경제협력기구

(OEEC)의 18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총 20개 선진국이 1960년 12월에 설립한 국제기구이

다. 설립목적은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도모함

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다자주의와 비차

별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무역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초청에 의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데 1990년대 들어 신흥시장국

및 체제전환국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회원국 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해 2017년 10월말

현재 총 3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사회, 전문위원회, 사무국 외에도 각종 부속기구 및 특별기구로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경우 회원국 각료가 참석하는 각료이사회, OECD 주재 회원국

대사가 참여하는 상주대표이사회로 나뉜다. OECD의 활동은 주로 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

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경제성장과 안정, 국제무역, 개발원조, 금융, 다국적기업, 투자,

통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국 간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한 규범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신청서 제출 이후 가입조건에 대한 협의를 거쳐 1996년 12월에 가입하였다.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참가율

 

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만15세 이상 인구를 노동가능인구라하며, 이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의사를 동시에 갖춘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경제활동인구는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된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과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가리킨다.

그밖에 일정한 직장이나 사업장은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

의 등의 사유로 조사기간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업자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노동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 즉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하고자하는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

동인구로 분류된다. 비경제활동인구에는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노동가능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한다.

 

연관검색어 : 고용보조지표, 잠재경제활동인구

 

 

경제후생지표

 

복지지표로서 한계성을 갖는 국민총소득(GNI)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의 노드하우스

(W. Nordhaus)와 토빈(J. Tobin)이 제안한 새로운 지표를 말한다. 현재 주요 지표로

활용 중인 국민총소득은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주부의 가사노동, 여가,

공해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생활의 질적 수준 또는 복지수준을 정확히 반영하

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경제후생지표(measure of economic

welfare)는 국민총소득에 후생요소를 추가하면서 비후생요소를 제외함으로써 복지수준

을 정확히 반영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지만, 통계작성에 있어 후생 및 비후생 요소의

수량화가 쉽지 않아 널리 사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경직적 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 중에 가격이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과 신축적으

로 움직이는 품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경직적으로 움직이는 품목들을 대상으

로 만든 물가지수를 경직적 물가지수,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 물가지수

를 신축적 물가지수라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공공서비

스, 전기･수도, 담배, 보육･급식 가격이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대체로 경직적 물가를

구성하는 주요 품목이다. 이러한 경직적 물가는 통화정책 관점에서 소비자물가 예측에

매우 유용한 물가지표이다. 특히 경직적 물가와 신축적 물가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보가

서로 달라 향후 인플레이션 향방을 정도 있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직적 물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연관검색어 : 근원인플레이션율

 

 

계절변동조정시계열

 

경제의 움직임은 주로 일, 주, 월, 분기 또는 연간 등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통계를

수집하여 파악하는데 이를 시계열이라 한다. 대부분의 경제분석은 시계열의 수준보다는

변동을 대상으로 한다. 시계열의 변동요인은 크게 추세, 순환,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의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시계열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나 명절 등과

같은 사회적 관습은 매년 반복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계절변동요인이라 한다. 이러한

계절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기간별로 시계열의 증감을 비교하면 올바른 인과관계를 파악

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전월 또는 전분기 대비 증감은 계절변동을 조정하지

않고 계산하면 많은 왜곡이 있게 된다. 계절변동조정시계열은 원래의 시계열에서 계절요

인을 여러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한

불규칙요인도 함께 제거한다. 한편 계절변동요인은 연간단위로 나타나므로 연간시계열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전년동기대비는 각 기간의 계절변동요인이 같다고 판단하여

원래의 시계열을 이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설이나 추석 등은 음력을 사용함에 따라

양력을 기준으로 한 계절성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어 계절변동조정을 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더 많다.

 

연관검색어 : 경제성장률

 

 

계좌대체

 

중앙예탁기관에 계좌를 설정한 계좌 설정자간의 유가증권 수수를 실물증권의 인수도

대신 계좌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채권 등 증권거래의

결과 매도자의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그런데 증권의 이전을 위한 실물증권

의 인도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증권의 대량거래와 잦은 소유자 변동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예탁기관의 계좌대체

방식으로 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예탁결제원이 계좌간 대체

방식으로 증권결제를 수행하고 있다. 계좌대체는 예탁자의 개별적 청구 또는 시장 참가

자간의 사전 약정에 따른 결제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

서는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의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해당증권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에서 예탁자계좌부에 증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간 대체의 기재를 한

경우 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교부의제 규정을 두고 있다.

 

연관검색어 : 중앙예탁기관

 

 

고객확인절차(KYC)

 

고객확인절차(KYC; Know Your Customer)는 고객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verify) 업무절차를 뜻한다. 모든 회사는 대리인･컨설턴트 등과 업무를 시작할 때에도

이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는 특히 은행･보험･수출금융 등 금융업무절차나 자금세탁방지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에서 자주 거론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주로 은행이

자금세탁행위 등의 범죄 요소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과의 금융

거래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고객의 리스크를 더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가상통화, 비트코인

 

 

고용률

 

고용률은 통계청에서 매월 작성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집계된 15세 이상

인구(노동가능인구)에 대해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용률은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즉, 고용통계에서 취업준비자와 구직단

념자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실업자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이 낮아질 수 있어 체감하는 실업률과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간의

이동 등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고용률

도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및 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과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고용보조지표, 실업률

 

 

고용보조지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지 않아서 일하고 싶은 욕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는 노동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를

새로이 확정(2013월 10월)한 바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기존의 공식 실업률만으로

는 노동시장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4년 11월부터 새로운

고용보조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는 실업률을 추계하기 위한 공식적인 실업

자 이외에 아르바이트 등 단기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했을 뿐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잠재구직

자), 그리고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

능자)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잠재 취업가능자와 잠재 구직자

를 합하여 잠재경제활동인구라고 하고, 이를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와 합산하여 확장

경제활동인구라 한다. 현재 고용보조지표는 그 포괄범위에 따라 세 가지 형태로 작성하

여 공표되고 있다. 고용보조지표1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기존의 취업자 중 시간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와 실업자의 비율이며, 고용보조지표2는 실업자와 잠재 경재활동인구의

합을 확장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구한다. 한편 고용보조지표3은 확장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실업자 및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수치의 비율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를 보면 기존의 공식 실업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근로자가 많거나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연관검색어 : 실업률, 잠재경제활동인구

 

 

고용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는 소비,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

으로써 분석한다. 이에 따라 노동유발효과는 노동계수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노동유발계수를 이용한다. 노동계수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총산출액으로 나눈 계수로서 한단위(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을 의미하며, 노동량의 포괄범위에 따라 피용자(임금근로자)만 포함한 고용계수

와 노동량에 피용자(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모두 포함한 취업계

수가 있다. 한편 노동유발계수는 노동계수와 생산유발계수를 기초로 산출됨에 따라

어느 품목부문의 생산물 한 단위(산출액 10억원)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까지 포함하는 개념인 바, 노동계수에 고용

계수를 이용하면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를 이용하면 취업유발계수라 한다.

 

연관검색어 : 생산유발효과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

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의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

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

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시 3.0%, 약정 3개월후 3.2%, 6개월후

3.5%, 9개월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시 3.5%, 약정 3개월후 3.7%, 6개월후

4.0%, 9개월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

리가 변동금리 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관검색어 : 변동금리, 양도성예금증서(CD)

 

 

고정금리부채권(SB)

고정금리부채권(Straight Bond)이란 정해진 기일에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채권으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의 주식전환권과 같이 특별한 조건이 없는 채권을 말한다. 회사채, 국채 등 대부분

의 채권이 고정금리부로 발행된다. 이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변동금리부채권(FRN;

Floating Rate Note)이 있다. 이는 정해진 기일에 특정 금리(예: 국내에서는 3개월 CD금

리, 해외에서는 LIBOR금리)에 연동된 금리를 지급하고 정해진 만기에 원금을 지급하는

채권이다. 고정금리부채권에 대한 투자는 향후 금리 하락이 예상될 때 유리하며 금리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변동금리부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이 물가연동채권인데 이는

원금이 물가상승률(주로 CPI 사용)에 연동하여 증가한다는 면에서 변동금리부채권과

구별된다.

 

연관검색어 : 변동금리부채권(FRN)

 

 

고정분류여신

금융기관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

산 의 건전성을 5단계(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하여 각각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고정분류여신은 차주 채무상환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여신 또는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차주의 여신 중 담보처분에 의한

회수예상가액 해당 여신을 말한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고정분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기업 및 가계 모두 20% 이상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 여신액 100억원 중 회수가능금액이 80억원일 경우 최소 16억원 이상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연관검색어 : 자산건전성 분류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여신을 자산건전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자산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상태인 정상에서부터 회수가 어려운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

로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

로 분류된 여신의 합계액을 총여신으로 나눈 비율을 고정이하여신비율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고정분류여신, 회수의문, 추정손실

 

 

고정자본소모

 

생산활동에는 공장, 기계설비 등 고정자본(시설)이 필요한데 이들은 생산활동 과정에

서 마모되기 마련이다. 이처럼 생산에 이용된 기계 등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고정자본소

모(consumption of fixed capital)라고 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 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고정자본소모만큼 조정하여야 한다.

 자동차공장을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체 등 각종 부품이

있어야 하며 또 각종 부품을 조립하는 기계가 있어야 한다.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부품도

소모되지만, 조립기계도 닳게 된다. 여기에서 총생산액은 산출액에서 부품구입액 등

중간투입액을 차감한 총부가가치를 말하고 순생산액은 총부가가치에서 고정자본소모를

뺀 순부가가치이다. 그런데 고정자본소모는 현 수준의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는 지출될 부분이므로 이 공장의 측면에서 보면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 낸 부가가치 즉 순생산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연관검색어 : 총고정자본형성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와 자유변동환율제도(free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양 극단으로 하여 이를 절충하는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고정환율제도는 외환의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율제도이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특정 수준의 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국제수지 균형을 먼저

고려해야하는 제약이 따르고 불가피하게 자본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경제의 기초

여건(fundamentals)이 악화되거나 대외 불균형이 지속되면 환투기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반면 자유변동환율제도하에서는 자본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므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외부충격이 환율변동에 의해 흡수됨으로써 거시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다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 능력이

미약한 개발도상국은 환율변동성이 높아짐으로써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크다. 한편 어떤 환율제도라도 ① 통화정책의 자율성 ② 자유로운 자본이동 ③ 환율

안정 등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를 삼불원칙

(impossible trinity, trilemma)이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삼불원칙, 외환시장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나라 간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나라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빈부격차나 조사

대상에 따라서도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통지수가

발표된 이후 이를 보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R. Barrow)교수는 오쿤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고

통지수’(BMI;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연관검색어 : 소비자물가지수(CPI), 실업률

 

 

골디락스경제

 

골디락스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머

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을 나갔는데,

이 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아기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

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연관검색어 : 대안정기, 장기침체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open market operation)은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

로 국공채 등 증권을 매매하여 시중유동성이나 시장금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통화정책수단(지급준비제도, 여수신제도 등)에 비해

시기와 규모를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고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장친화적인 데다 즉각적인 매매거래만으로 신속하게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개시장운영을 주된 통화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은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지준)

보유 규모를 변동시킴으로써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한다.

즉 금융기관의 지준 부족(보유지준〈 필요지준)으로 콜머니가 증가하고 콜금리 상승압

력이 증대될 경우 한국은행은 RP매입 등을 통해 지준을 공급하여 콜금리의 상승을

제한하며, 반대로 지준 잉여(보유지준 〉필요지준)로 콜론이 증가하고 콜금리 하락압력

이 증대될 경우에는 RP매각, 통화안정증권 발행, 통화안정계정 예치 등을 통해 잉여

지준을 흡수하여 콜금리의 하락을 제한한다.

 

연관검색어 : 통화정책수단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자유재

 

 

공급사용표(SUT)

 

산업연관표는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s)와 공급사용표(Supply and Use

Tables)로 구성되는데,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공급사용표는 산업을 기준으로

생산내역을 나타낸 표이다. 투입산출표는 상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산업에서

한 상품만을 생산한다고 가정하고 있어 경제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공급사용표는 경제 현실이 잘 반영될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통계, 국민대

차대조표 등 국민경제 통계들 간의 정합성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급사용표는

 공급표(Supply Table)와 사용표(Use Table)로 구성된다. 공급표의 세로 방향은 각 산업

에서 어떤 상품이 얼마만큼 생산(또는 공급)되는가를 기록하여 산업별 상품의 생산구조

를 알려준다. 가로 방향은 각 상품이 어느 산업에서 얼마만큼 생산되어 공급되는가를

표시하여 상품의 산업별 공급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용표의 세로방향은 각 산업

의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중간재와 부가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로 방향은 공급된

상품이 중간수요 또는 최종수요로 사용된 내역을 나타낸다.

 

연관검색어 : 국민계정체계(SNA), 국민대차대조표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

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

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연관검색어 : 수요탄력성

 

 

공매도

 

공매도(short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

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8년 9월 금융위기 직후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종류의 공매도를 금지시킨 바 있다.

 

 

관리변동환율제도

환율이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지만, 단기적으로 정부

와 중앙은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시로 외환시장

에 개입하여 환율수준을 관리하는 환율제도이다. 고정환율제도와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장점을 살린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환율을 완전히 시장 자율에 맡기게 되면 환투기

차익 등을 노린 단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해 환율과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70년대 브레튼우즈체제가

무너진 이후의 국제통화제도는 환율변동 허용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주요 선진국들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개도국들은 관리변동환율제도

(managed floating exchange rate system)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시장

 

 

관리통화제도

 

관리통화제도는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

서 도입된 통화제도로 일국의 통화량 증감을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이 재량으로 조절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화폐발행량이 정책당국에 의해 관리된다는 의미이다. 금본위

제도는 금의 자유로운 국제이동을 통해 환율안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기변동의

국제적인 파급을 피하기 어렵고, 또한 대외균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내균형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등의 취약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31년 영국의

금본위제가 붕괴되고 금의 편재로 국제무역의 원활한 결제가 어렵게 되자 세계 각국은

완전고용을 도모하는 통제경제체제로 이행하면서 이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금본위제

 도가 환율안정 및 국제수지 같은 국제균형을 우선시 하는 데 비해서 관리통화제도는

성장과 고용 등 국내균형 우선의 통화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통화제도 하에서

도 환율안정 등 대외균형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 제도의 과제가 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금본위제

 

 

교환사채(EB)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란 사채권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교환사채 발행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 등 여타의 유가증권과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발행하는 채권에 주식이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발행회사의 신주를

일정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s with Warrant)나, 발행회

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등과

함께 주식연계증권으로 불린다. 발행회사가 보유하는 교환대상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

권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증권예탁원에 의무적으로 예탁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미래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발행회사는 낮은 이자율로 사채를

발행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어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비교적 안정성과 이익 가능성이

겸비되어 있어 유리한 투자수단이 된다. 교환이 이루어질 때 발행기업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한다. 신규자금 유입이 없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는 다르고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의 증가가 없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도 다르다.

 

연관검색어 :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교환성 통화

 

국제적인 통용력을 가진 특정국가의 통화를 말한다. 현재는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화와 자유로이 교환 가능한 통화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IMF 협정에 따라 IMF 회원은 자국통화에 교환성을 부여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 의무는 제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국통화의 교환성을 유지하는

국가를 ‘IMF 8조국’이라 하며 동 국가의 통화를 교환성 통화(convertible currency)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SDR 가치 산정에 사용되는 바스켓 통화의 요건에

자유사용가능성(freely usable criterion)이 포함되어 있어서 2016년 10월에 바스켓 통화

로 결정된 미 달러화,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및 위안화를 교환성 통화로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특별인출권(SDR), 복수통화바스켓제도

 

 

구매력평가환율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은 해당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

로 평가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당사국간 물가수준(또는 물가상승률)

차이 즉, 당사국 화폐간 실질구매력(가치)의 차이에 의해 균형 환율이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5,000원이고 미국에서 5달러라면 원/달러환율은 1,000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

구매력평가환율로는 각국의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환율을 결정하는 ‘빅맥지수’

를 들 수 있다. PPP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비율이라기보다는 자국화폐의 실질구매

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국가 간 물가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GDP 등의 통계를 국가 간에

비교하는 데 흔히 사용된다. OECD에서는 3년마다 회원국을 대상으로 GDP와 그 구성요

소들의 가격과 생산물량을 기초로 국가별 구매력평가환율을 작성하고 있으며 UN과

세계은행에서도 별도로 작성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빅맥지수

 

 

구속성예금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부를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속성예금의 종류로는 ① 여신실행일 전후 10영업일 이내에 입금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차주에게 매출된 유가증권(양건예금) ② 예금증서 미교부 등의

방법에 의해 사실상 해약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적금 및 금전신탁･유가증권(견질담보형

태의 예금)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구속성예금 수취행위를 대표적인 불공

정 금융 관행으로 간주하여 이의 수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구인배율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자리수를 취업 희망자수로 나누어 구하는데

인력수급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예를 들어 구인배율 0.7은 취업 희망자

열 명당 일곱 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의미로 수치가 높을수록 고용사정이 좋다는 것을

의미 한다. 또한 기업활동의 확대와 축소를 반영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기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에 비해 더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1986년부터 작성하여 왔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구인배율이 1을 웃돌아 일자리

가 남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개의 경우 구인배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최근의 고용사정이 과거에 비해 좋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인배율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상의 해당 월 신규 구직자수를 해당 월 신규 구인건수로 나누어

구한다.

 

연관검색어 : 고용률, 실업률갭

 

 

구제금융

어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융기관은 해당

기업에 도산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를 구제금융(relief loan)

이라 부른다. 구제금융은 신규 자금융자이외에 기 대출금의 상환 시기 조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도산위기 기업에 회생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구제금융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구제금융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대출금융기관 역시

자금난을 겪고 부실해질 수 있다. 금융기관 및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해져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를 ‘IMF 구제금융’이

라 부른다. IMF 구제금융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까다롭고 국가적 구조조정 및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조적 이익률

 

은행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은행의 이익은 금리, 대출규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러한 은행이익은 구조적 이익과 비구조적 이익으로 구분된다. 구조적 이익은 안정적이

 고 경상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자이익, 수수료이익, 신탁이익 합계에서 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구조적 이익률은 구조적 이익을 실질총자산(평잔기준)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지속가능한 이익창출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연관검색어 : 순이자마진(NIM)

 

 

국가경쟁력지수

 

국가경쟁력은 국제경쟁력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흔히 한 나라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성장 및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경

쟁력지수는 국가경쟁력을 주요 구성요소별로 평가, 합산해 지수화한 것으로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현재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세계경제포럼(WEF)과 국제경영개발

원(IMD)에서 편제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하버드경영대학원의 도움

을 얻어 주요 국제기구와 산업계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

각국의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동 지수는 성장경쟁력과 미시경쟁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성장경쟁력은 기술수준, 공공기관, 거시경제환경 등 3개부문 8개항목으로,

미시경쟁력은 기업 전략 및 운영, 비즈니스환경의 질적 수준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원도 세계 70여개 국가의 경쟁력을 주요

통계지표와 기업인 및 연구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해 국제경쟁력지수를

발표한다. 동 지수는 사회간접자본, 정부의 효율성, 경제운용성과, 기업의 경영효율성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관검색어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국가신용등급

 

국제신용평가사가 한 국가의 정부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평가, 표시한 등급으

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나 투자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의 S&P,

Moody's, 영국의 Fitch 등 유명 국제신용평가기관은 해당국의 정치체제의 안정성, 국가안

보상의 위험 등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성장률, 외채규모, 대외 채무불이행 경험 등 경제적

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한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정부채무의 표시통화에 따라 외화표시 채무등급과 국내통화표시 채무등

급으로, 만기구성에 따라 단기채무등급과 장기채무등급으로 각각 구분된다. 또한, 신용

도에 따라 크게 투자등급과 투기등급으로 구분되는데 투기등급에 해당하는 신용도를

가진 국가에 대한 투자는 그만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신용등급은 해당국

내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개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국가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해당국의 정부는 물론 기업, 금융기관 등이 더 낮은 가산금리

(위험 프리미엄)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화차입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무디스, 스탠더드 & 푸어스

 

 

국가채무

 

국가채무란 정부가 재정적자 보전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의 주체와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차이가 있다. 주요 선진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를 파악하고 있다. OECD는 유럽

연합(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총공공채무도 작성토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

가재정법｣ 제91조에서 중앙정부의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국가채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채무에

서 채권을 차감한 순채무를 국가채무의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국가채무는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각국의 재정지출이 급격하고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채무는 한 번 누적되면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기존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부담으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자기증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인

플레이션이나 시장금리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안정적

인 자금조달 및 국채시장 유지, 자금조달의 비용최소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가채무를 적절히 분석･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를 분석할 경우에는 주로 명목

GDP대비 비율을 사용하며 채무의 보유주체, 만기구조 등 채무의 질적 구성을 고려하기

도 한다.

 

연관검색어 : 국채, 기대인플레이션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동 전자이체 제도는 정부의 국가재정정보시스템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국고수표, 국고전산망

 

 

국고대리점

 

국가의 경제활동도 민간의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금전 수수를 수반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에 수반되는 일체의 현금을 통상 국고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한정된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전국의 국고금 납부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점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국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이 같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점포를 국고대리점

이라고 한다. 국고대리점은 2003년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제도의 시행으로 국고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이 전담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국고금 수납 업무만 수행하게 되었다.

국고대리점은 국고수납대리점과 국고금수납점으로 구분하는데 기능상 차이는 없으며

기관의 성격 즉 은행은 단일 법인체인 반면 비은행은 법인의 집합체인 점에 의한 계약방

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된다. 국고수납대리점은 은행 영업점 및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가 이에 해당되며 국고금수납점은 신용협동기구의 중앙회 등이 당행과 ｢국고수납대리점

추가계약｣을 체결한 후 산하 회원조합(금고)에 국고금 수납사무를 재위탁한 점포를

말한다. 2017년 11월말 현재 국고대리점은 총 16,968개(국고수납대리점 6,916개, 국고금

수납점 10,052개)가 있다.

 

 

국고수표

 

국고금의 기본지급수단으로서 모든 국고금은 원칙적으로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이

발행하는 국고수표에 의해 지급된다. 국고수표의 종류에는 기명식과 소지인출급식의

2종류가 있는데 국고금지급에 사용된다는 점과 제시기간이 1년이라는 점 외에는 일반적

인 수표와 법적권리 및 의무가 동일하다. 기명식은 특정인이 수취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표이며 소지인출급식은 수취인으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소지인에게 금액을 지급

할 뜻을 기재한 수표이다. 기명식의 경우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3년 1월 1일 ｢국고금관리법｣의 시행으로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제도

가 실시됨으로써 국고금 지급방식이 종전의 국고수표 사용방식에서 수취인의 예금계좌

로 바로 입금되게 변경되었으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전산장

애 등과 같은 비상시를 위해 폐지하지 않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전산망

 

 

국고전산망

 

2003년 1월 한국은행이 국고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전산망을

국고전산망이라고 말하며 정부(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한국은행, 금융기관

(우정사업본부 포함)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서버접속 방식으로 연결한다. 국고

전산망을 이용하여 취급하는 업무는 OLTP(On-line Real Time Transaction Processing)

방식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전자이체업무와 FTP(File Transfer Protocol) 방식으로 처리하

는 파일 송수신업무가 있다. 국고전산망 참가대상 기관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국고

수납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 이외의 국고금수납기관(체신관서, 금융

결제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고전산망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연관검색어 :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내공급물가지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의 국내출하품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품을 모두 포함하여 가공정도에 따라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로 구분하여 지수를

편제함으로써 물가 파급과정을 단계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지수로 기존에 작성했던

가공단계별물가지수(stage-of-processing index)를 서비스 부문까지 확장한 것이다. 생

산자물가지수는 기업 간의 중간거래액을 포함한 국내출하액을 모집단으로 채택하여

조사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재료, 중간재 및 최종재에 해당되

는 모든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이러한 조사 대상품목을

각각의 가공단계에 따라 분리하여 원재료지수, 중간재지수 및 최종재지수로 나누어

작성한다. 따라서 생산자물가지수에서는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가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는 반면, 국내공급물가지수에서는 가공단계별로 가격변동이 중복 계산될 여지가 줄어

든다. 특히 소비자물가지수와 포괄범위가 일치하는 최종소비재지수를 이용하여 소비자

물가의 변동요인을 수입품과 국산품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가능하고 자본재지수는 기업

의 투자여건 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연관검색어 : 생산자물가지수(PPI), 수출입물가지수

 

 

국내신용

 

예금취급기관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회보장기구, 기업, 가계, 기타금융기관 등

여러 부문을 통해 공급한 통화를 국내신용(DC; Domestic Claims 또는 Domestic Credit)

이라고 한다. 국내신용은 부문별로 대출금, 유가증권, 주식 및 기타지분 등 각각의 세부항

목을 보여주므로, 각 부문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통화가 공급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통화공급경로를 주체별로 나누는 것은 통화량이 통화신용정책 이외에도 재정수

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정책 운용시에 이와 같은

통화 등의 각 부문별 신용공급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중앙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정부의 재정활동의 결과인 재정수지에 따라 그 규모가 결정된다. 민간부문을 통한 통화

공급은 민간신용이라고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이 기업과 가계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금융기관이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1998년 이전에는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최종목

표와 중간목표가 있었다. 최종목표는 물가안정, 경제성장 등을 의미하며, 중간목표는

이러한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변수, 즉 통화량

또는 금리 등을 말한다. 국내신용은 1970년부터 1977년까지 통화신용정책의 중간목표로

활용되었다.

 

국내총생산(GDP)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창출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합계로서 여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외국

인)에게 지급되는 소득도 포함된다. 한편 가격의 적용방법에 따라 명목GDP(Nominal

GDP)와 실질GDP(Real GDP)로 구분되며, 명목GDP는 국가경제의 규모나 구조 등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며 실질GDP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이용된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국내총투자율

 

국내 총투자율(gross domestic investment ratio)은 국민경제가 구매한 재화 중에서

자산의 증가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

경제 내에서 자산의 증가에 쓰인 모든 재화는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를 국내 총고정자본형성 또는 고정투자, 후자를 재고증감 또는 재고투자라 하며

이들의 합계를 총자본형성 또는 국내 총투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국내 총투자율은 국민

총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총자본형성의 비율이다.

 

연관검색어 :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계정체계(SNA)

 

국민계정은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및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별로 파악하여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다. 즉,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각각의 거래형태와 거래주체 간의 상호연관

하에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국민계정체계(SNA; a System of National Account)는

기존의 산업연관표, 국민소득통계,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등 별개로 파악하고 있던

국민계정관련 통계를 통합, 각종 경제분석에 적합하도록 거래형태 및 거래주체를 경제활

동의 동질성에 따라 몇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즉 국민계정체

계는 국민경제의 순환에 따른 변동을 실물거래와 금융거래의 활동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민경제의 변동에 의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처분내용은 생산계정에, 소득의 분배와

처분내용은 소득계정에, 자본의 조달과 축적내용은 자본조달과 축적계정에 그리고 외국

과의 거래내용은 국외거래계정에 각각 기록하여 작성된다.

 

연관검색어 : 산업연관표(I/O Tables),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

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

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

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

라 불리우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

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

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

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연관검색어 : 국민계정체계(SNA), 공급사용표(SUT)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이란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을 말한다. 이

는 조세를 명목GDP로 나눈 조세부담률과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명목GDP

로 나눈 사회보장부담률을 합친 개념이다. 따라서 조세부담률보다 포괄적으로 국민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기

는 하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OECD는 미래에 보장급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 즉,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을 일종의 조세로 분류하여 국민부담률을 산출하고 있다. 국민들은 강제성

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세금과 비슷하

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민부담률이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 수준을 더

정확히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조세부담률

 

 

국민소득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이란 넓은 의미로 볼 때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에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흔히 국민총소득으로 불리고 있다. 좁은 의미의 국민소득은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으로 한 나라 국민이 제공한 생산요소에서 발생한 소득의

총액, 즉 노동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자본 및 경영에 대한 대가인 영업잉여의

합계로서 고정자본소모와 순생산 및 수입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다.

 

연관검색어 : 국민총소득(GNI)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이란 한 국가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 기간(보통

1년)에 새로이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여 더한 총합을 의미한

다. 즉,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일정 기간에 새로 벌어들인 소득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은 근본적으로 기업의 생산에 있으며, 기업의

생산은 가계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업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에

판매하여 소득을 획득하며 가계는 기업에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 국민소득

이 가계와 기업 사이를 순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국민소득의 순환과정 중에서

어느 순간을 측정하는가에 따라 국민소득을 부르는 명칭이 약간씩 다르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의 가치를 측정하면 이를 생산국민소득이라 한다. 가계의 총지출

가치를 측정하면 지출국민소득이라 하며 한 국가 내 전체 구성원의 총소득의 가치를

측정하면 분배국민소득이라 한다. 개념상 이 3가지 국민소득은 순환하고 있는 국민소득

을 단지 서로 다른 순간에 측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크기는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하다. 즉 생산국민소득 = 지출국민소득 = 분배국민소득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처럼 국민소득이 생산, 지출, 분배의 3가지 관점 중 어느 부문에서 측정하더라도

항상 동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한다.

 

 

국민처분가능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

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민계정의 중요한

총량지표 중 하나이다. 국민처분가능소득은 명목 시장가격으로 평가된 국민순소득에

교포 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국외로부터의 소득(국외수취 경상이전)을

더하고 클레임 등 국외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경상이전)을 차감한, 즉 국외순수취경상

이전을 더하여 산출한다. 이를 지출 면에서 보면 최종소비지출과 저축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계정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은 국민처분가능소득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으로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작성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민소득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

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

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

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

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부펀드

 

국부펀드(sovereign fund)는 주로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자산에

투자･운용하는 국가보유투자기금을 말한다. 국부펀드는 운용목적이나 투자자산 선택

등에서 사모펀드, 연기금 등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소유권이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국부펀드의 종류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상품펀드와 비 상품펀드로 나누어진다. 상품펀드의 재원은 국가기관의 원자재 수출대금

또는 민간기업의 원자재 수출소득에 대한 세금 등 정부의 외화수입으로 조달되며 비

상품펀드의 경우는 국제수지 흑자로 축적된 외환보유액, 공적연기금, 재정잉여금 등으로

조달된다. 국부펀드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이나, 1953년 쿠웨

이트투자청 등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국부펀드는 1970년대 이후에 만들어 졌다. 2000년

대 이후 국부펀드는 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한 신흥시장국가들이 주로 조성하여 왔다.

이들은 석유수출과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환보유액을 이용하여 국부펀드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를 설립하였다. 이후에도 2007년 중국에서 중국투자공사(CIC;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2008년에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National Welfare Fund 등이

설립되었다.

 

연관검색어 : 외환보유액, 헤지펀드

 

국외순수취경상이전

 

국외순수취경상이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반대급부 없이 일어나는 이전거래로

국외수취경상이전에서 국외지급경상이전을 차감하여 구하며 거래주체에 따라 민간이전

과 공공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수취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

수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민간 이전수입은 국외근로자 및 교포 등의 국내송금 등이

포함되며 공공 이전수입에는 조세 및 공과, 군사 및 기술원조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외지급경상이전 역시 민간이전지급과 공공이전지급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세한 거래

는 민간이전수입과 공공이전수입의 반대이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국외순수취요소소득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국외에서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국외수취요소소득에서 국내의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한

국외지급요소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국외순수취 기업 및 재산소득과 피용자보수를 더하

여 구한다. 즉,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국내에서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 발생한 국내총생산과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결과인 국민총소득의

차이를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국외저축

 

개별 경제주체가 모자라는 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경

제에서도 투자가 저축을 초과하게 되면 부족한 돈을 국외로부터 조달하게 되는데 이를

국외저축(foreign savings)이라고 한다. 국외저축은 경상수지적자와 일치하며 경상수지

적자는 순국외채무(국외채무-국외 채권)의 증가로 보전된다.

 

연관검색어 : 저축률/총저축/평균소비성향/평균저축성향, 투자율

 

국제결제은행(BIS)

 

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

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편의 제공, 국제결

제업무와 관련한 수탁자 및 대리인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BIS는 최고의사결정

기관인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일반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은행 간 정보교환기능 제고를 위해 총재회의, 특별회의, 각종 산하 위원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지역과 아메리카지역 중앙은행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콩 및 멕시코시티에 지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한국은행은 1975년

연차총회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 이래 국제통화협력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1월 14일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국제금융시장

 

국제금융시장이란 국경을 넘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시장 또는 모든

거래 메커니즘을 말하며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구체적인 장소의 개념으로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국제금융의 중심지나 그 지역에서 운용되는 증권거래소 또는

선물옵션거래소 등을 말하며 둘째, 추상적 개념으로 국제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주는 모든 거래의 형태를 말한다. 외환시장(foreign exchange market), 단기 금융시장

(money market), 중장기 금융시장(capital market), 주식시장(equity market) 및 파생금

융상품시장(financial derivatives market) 등을 포괄한다.

 

연관검색어 : 국제금융중심지

 

 

국제금융중심지

 

특정 국가나 지역이 국제금융시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의 국제통용성,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초경제력,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과 다양한 장단기 금융수단의

자유로운 거래, 전 세계시장 정보의 신속 저렴한 공급, 세계적인 상품 및 서비스거래의

중심지 등의 요건을 두루 갖추어야 한다. 국제금융중심지는 이러한 국제금융시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 금융기관들이 본점, 지점, 현지법인의 형태로 영업망을

집중시킴으로써 대량의 국제금융거래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금융중심지로는 뉴욕, 런던, 동경 등이 있다. 한편, 역외 국제금융중심지는

주로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금융중개시장으

로, 조세 및 금융규제 면에서 특혜를 부여하여 인위적으로 창설한 금융 중심지이며

홍콩,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연관검색어 : 국제금융시장

 

 

국제산업연관표

 

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란 국가 간 수출입을 매개로 여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연결하여 하나의 산업연관표로 작성한 것이다. 국제산업연관표에

서는 한 나라 산업의 생산기술구조 및 배분구조를 국내 산업간 상호 연관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산업과의 연관관계까지 나타내고 있으므로 생산기술의 국제비교 및

국가 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등에 널리 이용된다. 한국은행에서는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

(ID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와 공동으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권 10개국 산업연관표를 연결한 아시아 국제산업연관표를 작성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산업연관표(I/O Tables)

 

 

국제수지(BOP)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제수지(BOP; Balance Of Payments)는 크게 경상수지, 자본수

지, 금융계정, 오차 및 누락 등 4개의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수지는 ① 상품 수출입의

결과인 상품수지, ② 운송, 여행, 건설 등 서비스거래의 결과인 서비스수지, ③ 급료 및

임금수지, 투자소득수지 등 본원소득수지, ④ 무상원조, 증여성 송금 등의 결과인 이전소득

수지로 구분된다. 자본수지는 자산 소유권의 무상이전 등 자본이전과 브랜드네임 등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결과로 계상된다. 금융계정은 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및 준비자산으로 구분된다. 오차 및 누락은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의 합계와 금융계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간 계상시점, 평가방법상의 차이 등에 기인한다.

 

연관검색어 : 경상수지,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발생한 경제적 거래를 국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국제수지표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대차상황을 기록한 잔액(stock) 통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집계한

플로(flow) 통계임을 의미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경제주체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국적이 어디인지하는 지리적 영역이나 법률상의 국적보다는 경제활동에 있어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유형은 모든 경제적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데 상품, 서비스, 소득, 자본 및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대외 원조

등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전거래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제수지표를

매월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경상수지

 

 

국제원유가격

 

원유는 전세계적으로 200여종이 거래되고 있다. 이중 국제원유시장의 대표유종은

미국서부텍사스중질유(WTI; West Texas Intermediate), 영국 브렌트유 및 아랍에미레이

트(UAE) 두바이유의 세 가지이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유

는 중동을 각각 대표하는 기준유가를 정하는 유종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의 발표가격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제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가격이 실질적인 현물유

가의 기준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선물시장이 잘 발달되고 거래 역사도 길어

가격정보가 풍부한 세 가지 유종의 가격이 국제원유가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WTI와

브렌트유 선물시장의 일일거래량은 세계수요의 5배 내외로 거래유동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세 유종은 생산량 축소로 세계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못 미쳐 동

 

 

국제투자대조표(IIP) ∙

 

 유가가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나 원유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미달러

가치, 주요국 석유재고의 변동 등 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연관검색어 : 선물거래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

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간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환율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운영관

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등을 통해 국제통화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의

가입결의안 채택후 할당된 쿼타(quota)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된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며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총회의 자문기구

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말 현재

IMF 회원국은 18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하였다.

 

연관검색어 : IMF 쿼타, 특별인출권(SDR)

 

 

국제투자대조표(IIP)

 

국제투자대조표(IIP;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는 일정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대외투자) 및 금융부채(외국인투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직접투자, 증권투자, 파생금융상품, 기타투자, 준비자

산)과 포괄범위가 동일하다. 일정시점의 대외금융자산/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

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부채에서 지분성(직접투자(지

분), 증권투자(주식), 기타지분) 및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채권･채무 통계

와 일치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분기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국제수지(BOP)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은 기업의 회계처리

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자본시장

개방 등 전세계의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 특히 2002년 발생한 엔론, 월드콤 등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이 마련되었다.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원

칙으로는 ① 원칙중심의 기준회계 ② 연결재무제표 중심 보고 ③ 공정가치 평가 ④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처리 등을 들 수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도 국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2007년 3월 ｢국제회계기

준(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

년부터 전면 도입되었다.

 

 

국채

 

국채란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국채는 자금 용도에 따라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

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고채권은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적

자재정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 국채만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2016.10월에 도입)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되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조성을 위해 국채자기매매업무 취급금융기관(은행, 증권사, 종합금

융회사)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운

영하고 있으며 미국의 primary dealer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증권은 재정부족자

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 ｢국고금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

는 3개월 이내이며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건설 재원조달

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

도록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이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앞

교부방식으로 발행되며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한다.

 

 

규모의 경제

 

일반적인 경우 기업이 재화 및 서비스 생산량을 늘려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평균 생산비용도 점차 늘어난다. 그런데 일부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초기 생산단계에서 막대한 투자비용이 필요하지만 생산에

는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철도･통신･전력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이들 산업은 생산이 시작

된 이후 수요가 계속 늘게 되면서 평균 생산비용도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분업에 따른 전문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각자 케이크를 만드는 3명의 제빵사를 생각해보자. 이들이 따로 케이크를 만들 때 보다

한 명은 반죽만, 한 명은 굽기만, 한 명은 장식만 하는 분업을 할 경우 생산량이 늘어나면

서 평균 비용도 줄게 된다.

 

연관검색어 : 범위의 경제

 

 

규제 샌드박스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핀테크 기업이 현행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비즈니스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를 뜻한다.

이 용어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의 모래구역 즉 ‘sandbox’를

연상시킨다. 즉 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안전장치를 두고, 혁신적인

기업가에게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시험을

활성화하려는 규제기관의 정책의지 또는 참여한 기업･소비자의 혁신적인 활동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는 영국의 금융감독기구인 금융행위규제청(FCA)이 핀테크 전담조직

(Innovation Hub)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규제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들 중의 하나로 도입한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장점은 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market)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②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쉽게 해주며 ③ 더 많은 혁신적인 상품이

시험되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④ 규제기관이 미리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그램-리치-블라일리법

 

1999년 11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서 공식 명칭은 ｢금융서비스현대화법(The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 공화당 하원의원인 짐 리치(Jim Leach)와 토마스 J. 블라일리(Thomas J. Bliley)

가 공동으로 발의하였기 때문에 통상 ｢그램-리치-블라일리법(Gramm-Leach-Bliley Act)

｣이라 불린다. 동 법의 주된 내용은 1933년의 글래스-스티걸법 중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금지’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핵심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종전의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에 의하면 상업은행(연준 가입은행)은

증권의 인수와 거래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회사를 둘 수 없었으나, 그램-리치-블라일리법

제정으로 글래스-스티걸법 ‘조항20’은 전면 폐지되었다. 동 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 등을 구실

로 삼은 월스트리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려 탄생되었다. 동 법 제정으로 미국에

서 금융자유화의 시대가 열린 가운데 대형 상업은행들이 투자은행 업무에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투자은행 중 일부가 무리한 투자를 일삼다가 위기에

빠진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글래스-스티걸법, 투자은행

 

 

그린본드

 

그린본드는 발행대금을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발행되는

특수목적 채권이다. 특징은 발행대금의 사용처(use of proceeds)에 있고 발행자가 그린

본드 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량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다. 그린본드는 채권의 구조에 따라 ① 그린사업 채권 ② 그린사업 수익채권

③ 그린 프로젝트 채권 ④ 그린 유동화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린본드는 2007년 최초

발행(6억유로)된 이후 초기에는 주로 EIB, World Bank 등 국제기구가 글로벌 환경보호,

균형성장 등과 관련해 발행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기관, 기업 및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파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발행자는

자본비용, 기업홍보, 사업추진 용이성 측면에서 편익을 누릴 수 있다. 그린본드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여타 채권과 발행방식 및 구조가 동일하여 기존 채권

포트폴리오에 쉽게 융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그린본드

발행요건 명확화와 자금사용의 투명성 증대를 위해 2016년 6월 그린본드 원칙(GBP)을

재정비하였으며 그린본드를 통한 사업영역이 확대되면서 발행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보

투명성이 증대됨에 따라 그린본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채권형･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

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

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

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

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

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근원인플레이션율

 

근원인플레이션율(core inflation rate)은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일시적인 공급충격의 영향을 제외한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을 말한다. 대부분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농산물 가격, 국제원자재가격 등의 변동 부분을 제거하여 계산한

다. 우리나라는 근원인플레이션 지표로 농산물 및 석유류제외지수를 작성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지수부터 OECD 방식에 의한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를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물가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나 불규칙 요인이 제외되어

기조적인 물가상승의 흐름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와 괴리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기대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글래스-스티걸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으로 공식 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민주당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Carter Glass)와 민주당 하원의원 헨리 B. 스티걸(Henry

B. Steagall)이 공동으로 제안하였기 때문에 통상 ｢글래스-스티걸법(Glass-Steagall Act)｣

이라 불린다. 은행들의 고객 자산을 이용한 방만한 투자행위가 1929년의 주가폭락과

그에 이은 금융위기 및 대공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됨에 따라 ‘은행개혁’과 ‘투기규제’를

목적으로 동 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의 핵심 내용은 기존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

로 구분하고 이들의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은행은 증권의

발행 및 인수가 금지되고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도 금지되었으며, 투자은행은 일반인으로

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간에 임직원의 겸직이 금지되었다.

또한 동 법을 통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를 설립하

여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설치하였다. 동 법 시행 이후 미국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메릴린치 등은 투자은행으

로, JP모건･뱅크오브아메리카･시티뱅크 등은 대형 상업은행으로 성장하였다. 동 법에

대해서는 경쟁을 제한하여 금융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와 수십

년에 걸친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1999

년 11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와 월스트리

트 상업은행들의 로비력이 맞물리면서 ‘상업은행의 증권 관련 자회사 보유’ 및 ‘상업은행

과 투자은행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램-리치-블라일리법

(Gramm-Leach-Bliley Act)이 제정됨으로써 글래스-스티걸법의 핵심 조항은 폐지되었다.

 

연관검색어 : 그램-리치-블라일리법, 투자은행

 

 

글로벌가치사슬(GVC)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은 상품의 설계, 부품과 원재료의 조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세분화된 과정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비용면에서

우위가 있는 국가에서 이루어지면서 각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세계교역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말한다. 오늘날 많은 수출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시설을 해외에

두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부품을 조달하여 생산하고 수출(판매)도 현지에서 이뤄진다.

이와 같이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위한 다양한 단계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면서

세계교역구조는 상호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게 되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기업은 각 단계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최적 국가에서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되었다. GVC

접근법은 생산의 분절화와 탈집중화, 개발도상국으로의 최종시장의 중심 이동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분업이 변모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연관검색어 : 부가가치

 

 

글로벌금융안전망

 

금융위기 등으로 인하여 외화유동성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국이

외화유동성을 인출하거나 지원받는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총칭하여 글로벌금융안전망

이라고 한다. 이는 개별 국가의 외환보유액과 같은 개별국가 차원의 금융안전망, 중앙은

행들의 양자간 통화스왑, CMIM과 같은 특정지역내 다자간 금융협정을 포괄하는 지역차

원의 금융안전망, IMF와 같은 범세계적 통화금융기구의 자금지원제도를 포괄하는 글로

벌차원의 금융안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 등에 대비한

기본적인 금융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중시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왑 등 양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최근

에는 인접국간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는 다자간

금융협정도 발전하고 있다. 이 밖에 IMF의 대출제도 확충 등 범세계적인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제도도 더욱 확충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지역금융협정

 

 

금리선물

 

금리선물(interest rate futures)이란 기초자산인 금리를 거래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사거나 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다.

금리선물의 대표적인 상품은 기초자산별로 다양한 만기의 국채선물이다. 3년 국채선물

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은 최종결제일 현재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원, 표면금리 5%, 반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가상의 국고채권이다. 가격의 표시방법

은 액면금액 1억원을 100으로 환산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최소가격 변동폭

인 1tick의 크기는 0.01인데 그 가치는 가상채권 가격의 10,000원에 해당되며 국고채금리

1bp(0.01%)는 국채선물가격 3tick과 거의 동일하다. 투자자들은 금리변동위험 헤지

(hedge) 및 투기적 목적으로 국채선물을 거래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

가들은 현물채권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채선물을 매도(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보유채권의 가격 하락이 국채선물 매도에 따른 이익으로 상쇄)하게

되는데 이를 헤지거래라고 한다. 반면 보유채권 없이 국채선물가격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채선물을 매수 또는 매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투기적 거래라고 한다. 국채선물의 경우 거래증거금률이 매우 낮아(3년 만기, 0.5%)

레버리지가 매우 높으므로 헤지펀드 등 외국인들이 이런 투기적 거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국채선물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한편 금리선물시장에서의 가격 움직

임을 보고 향후 시장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의 페더럴펀드금리선물(federal funds futures)은 시장참가자들에게 향후 미연준이

통화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역할을 하기도 한다.

 

 

금리스왑

 

금리스왑(IRS; Interest Rate Swaps)이란 금리변동위험 헤지 및 차입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원금교환 없이 정기적(3개월)으로 변동금리(91일물 CD금리)와

고정금리(IRS금리)를 교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변동금리

를 수취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pay거래라 하며 반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대신 변동금

리를 지급하는 거래를 금리스왑 receive거래라 한다. 거래단위와 만기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100억원, 만기 1~5년 거래가 주를 이룬다. 일반적으로 금리스왑은 고정금리부

자산과 고정금리부 부채의 듀레이션이 불일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리변동위험을 헤지

하는데 이용된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부 자산이 고정금리부 부채보다 많은 경우 고정금

리부 부채를 늘릴 필요가 있는데 이때 금리스왑거래를 통해 채권매도와 같은 효과를

내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실시하면 금리변동위험이 감소한다. 금리스왑도 향후 금리변

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거래와 향후 금리 방향을 예상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가 있다. 앞서 제시한 예시는 헤지거래에 해당한다. 자신의 자산･부채 포지션

과 관계없이 금리 하락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금리 상승을 예상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금리스왑 pay거래를 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투기적 거래에 해당한다. 금리스왑시장에서는 금리스왑 스프레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동일만기 IRS금리-국고채금리(무위험채권)를 의미한다.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향후 금리전망,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동된다.

예를 들어 스왑딜러가 향후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금리스왑 receive거래를 하는 경우 고정금리 수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IRS금리가 하락하면서 금리스왑 스프레드는 축소된다.

 

 

금리자유화

 

금리자유화란 금리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리가 시장의 자금수급에 따라 자유로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가격변수인 금리를 제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아 미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금융불안이 반복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금융규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구조적 금융규제로는

금리규제 이외에 업무영역규제, 진입제한 등이 있다. 그러나 1970~80년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중개가 위축되는 이른바 디스인터미디에이션(disintermediation)

이 발생하는 가운데 금융규제를 우회하는 금융혁신이 진전되고 금융자유화가 추진되면

서 각국은 금리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였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레귤레이션

큐(Q)’라는 연준 규정에 의해 은행예금 최고금리가 제한되었는데, 1980년대 일련의

자유화조치 등으로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었다. 한국은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1년 8월 수립된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에 따라 1995년 11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완결하였다.

이어 2004년 2월부터는 요구불예금 금리도 자유화함에 따라 모든 예금의 금리상한

규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부문 낙후의 주요 원인이 금리의 가격기능

위축에 있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는 시장원리에 의한 경제운용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되었다.

 

 

금리평가이론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즉, 국경간 자본이동에 규제가 없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2개국 간의 금리격차는 선물환 프리미엄(또는 스왑레이트)과 같다

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투자자가 1년간 미국 또는 우리나라의

채권에 투자한다고 하자. 이 경우 완전한 금융시장에서는 1년후 투자자가 받는 원리금액

은 한국에 투자한 것이든 미국에 투자한 것이든 같아야 하는데, 이는 아래 식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억(1+i) = (￦1억/S)(1+i*)F 단, i: 한국 1년물 채권금리 i*:미국 1년물

채권금리 S: 현물환율 F: 1년만기 선물환율. 위 식은 아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F-S)/S = (i-i*) 즉, 완전한 금융시장에서 양국간 금리차는 현물환율(S)과 선물환율(F)간

차이를 현물환율로 나눈 것(흔히 스왑레이트라 한다)과 같아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거래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데, 양자간의 차이(내외

금리차-스왑레이트)가 커질 경우 환위험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거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안정적일 경우 양자간 차이는 일정범위 내에서 유지된다.

 

연관검색어 : 스왑레이트

 

 

금본위제

 

금본위제란 각국의 통화가치를 순금의 일정한 중량으로 정해 놓고 금화의 자유로운

주조와 수출입을 허용하며 이를 지폐나 예금통화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본위제하에서 각국 통화는 금의 중량을 기준으로 그 가치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화

간 교환비율은 금을 통하여 고정되며 따라서 금본위제는 전형적인 고정환율제도이다.

1800년대 영국의 금본위제 도입을 시작으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채택하였다. 금본위제는 금의 국제수지

및 국내물가 자동 조절기능을 통해 국제금융 및 세계경제의 발전에 공헌하였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국들이 과다한 전비지출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정치적 불안 등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졌다. 특히,

전후 영국이 과대평가된 파운드화의 가치로 인한 막대한 실업과 수출산업의 침체를

겪고 이어서 독일의 초인플레이션, 세계 대공황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국은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단행하였다. 이후 주요 선진국들도 금본위

제를 포기하고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하면서 금본위제는 결국 붕괴하였다.

 

연관검색어 :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도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

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EDI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 상호 간에 접속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의 거래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으로 교환하여 상거래를 처리함으로써 각종 서류작성

및 거래 정보의 컴퓨터 중복입력 등을 생략하고 업무처리의 정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이므로 수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새로이 입력할 필요 없이 전송받은 그대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서 작성상의 오류를

방지하고 업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함은 물론 인력 및 재고량의 감축, 대고객 서비스

향상 등을 기할 수 있다. EDI 표준은 용도에 따라 전자문서표준, 메시지표준, 통신표준

등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와 같은 상거래 과정에 은행이 개입하여 기업의 거래정보뿐만

아니라 기업과 거래은행 간의 지급결제를 포함한 거래정보까지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

로써 모든 거래를 신속히 종결시키는 시스템을 금융EDI라고 한다.

 

연관검색어 : 전자금융

 

 

금융공황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

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

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

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

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다.

 

연관검색어 : 뱅크런, 연방준비제도(FRS)/연방준비은행(FRB)

 

 

금융사이클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

하면서 나타나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 - 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

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

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

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성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는 시계열 차원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특정 시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상호연계성은 해당 금융업권(기관)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여타 금융업권(기

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도를 의미한다. 금융시스템 상호연계 구조는 금융기관 간

자금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한 실제 상호거래 또는 금융기관의 주가, 금리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상관관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관검색어 : 시스템 리스크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

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

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주가･환율의 변동성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

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다. 1990년대 초 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

 

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에게 금융안정의 중요

성과 정책수단의 개발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연관검색어 : 시스템 리스크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

(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연관검색어 : 금융안정

 

 

금융연관비율(골드스미스비율)

 

금융연관비율(financial interrelations ratio)은 한 나라의 금융자산 잔액을 유형자산

(실물자산 또는 국부 = 유형자산 + 순 대외자산)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골드스미스

(R.W.Goldsmith)가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실물 면의 자본축적 잔액에 대한 금융

면의 금융자산 잔액의 비율로서 유형고정자산의 증대를 위한 금융조직의 발달 정도,

즉 금융구조의 고도화 또는 금융자산축적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유형자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유형자산 대신 명목 GNI를 이용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연관비율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을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

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매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를

지칭한다.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es)는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집합(pooling)하여 현금흐름 등을 조정하는 구조화 과정과 신용보강을 거쳐 유동

화 증권을 발행･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는데, 모기지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자동차할부금융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auto loan ABS라고 부른다.

 

 

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

(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금융의 탈집중화, 블록체인, P2P대출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

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

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

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모바일네

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

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

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

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

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연관검색어 : 핀테크, P2P대출,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

(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금융거래가 조직

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

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직접적인 자금이

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

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한국은행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를 말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세부 지원목적에 따라 5개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운용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우수기술을 보유하거

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 대상 운전자금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수출금융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취급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영세자영업자지

원 프로그램은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

램은 지역 경제사정 등에 부합하는 지방중소기업 대상 대출에 대해 지원한다. 중소기업

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신용의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운영한다. 또한,

신규지원이 종료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잔액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프로그램별로 연 0.50~0.75%이다. 대출기간은 1개월이며, 월중 취급실적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월단위로 갱신한다. 대출금액은 은행별 취급실적에 비례한다.

지원방식을 보면, 한국은행이 사전에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을 정하고, 은행은 개별 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이 자체자금으로 지원

대상 대출을 취급한 후, 한국은행이 동 취급실적에 따라 사후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

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셜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

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

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융채

 

금융채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은행채는 은행법

에 근거하여 은행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산업금융채권의 경우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금융채권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은행법에 근거하여 자본금 및 적립금

의 20배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다. 금융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반채권, 후순위채권,

하이브리드채권(신종자본증권), 기타 주식관련 사채, 옵션부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

기관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주로 장기 산업자금으로 대출한다. 금융채는

은행의 대출금리와도 관련이 있다.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서 2010년 2월 도입되었다.

COFIX는 원화예금, 금융채, CD 등 은행자금조달 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이다.

 

연관검색어 :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

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

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연관검색어 : 한국은행

 

 

금전신탁

 

금전신탁이란 수탁자가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위탁받아 이를 대출, 채권 등 적절한

투자대상에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수익자에게 금전 등의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신탁은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잘 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 잘 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금전신탁은 수익자가 신탁재산

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지정)과 불특정금전신탁(비지정)으로

구분되며, 불특정 금전신탁에는 단위 금전신탁, 추가 금전신탁, 가계 금전신탁, 기업

금전신탁 등이 있다. 한편,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금전신탁과 예금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운용방법에서는 금전신탁은 신탁법 및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것에 국한한 반면

예금은 은행법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금전신탁은 실적배당, 예금은 확정이율을 원칙으로 한다.

 

 

기대인플레이션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경제주체의 주관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관심을 기울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중 하나이다.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협상, 가격설정, 투자결정 등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최종적으로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시 가계는 구매력 하락을 우려하여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며, 이는 상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기업은 재화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더라도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실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은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소비를 앞당기고

자 하는 유인이 커져 가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으로서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인플레이션

 

 

기본자본(Tier 1)

 

BIS 자기자본비율의 분자를 구성하는 자기자본 중 보통주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과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바젤Ⅱ 규제에서

자기자본은 기본자본, 보완자본과 단기후순위채무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바젤Ⅲ에서는

손실흡수력이 높은 보통주자본 중심으로 규제자본을 개편하면서 요건을 강화하였다.

즉, 단기후순위채권을 규제자본에서 제외하고 기본자본 요건을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

자본으로 세분화하였다. 바젤Ⅲ에서는 기본자본비율이 위험가중자산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관검색어 : BIS 자기자본비율, 보완자본(Tier 2)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은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과는 달리 특정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이루어지

는 판매자 및 구매자간의 소액결제에 이용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B2C 결제시스템은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적인데, PG서비스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취하여

가맹점(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중계하고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PG서비스는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기준으로 크게 신용카드 PG, 계좌이체 PG, 통신과금서비스로(유･무선전화결제) 구분되

며, 이 외에도 다양한 PG서비스가 있다. PG서비스는 온라인상의 결제에 사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간(B2B) 지급결제시스템은 전자외상매출채권(전자채권)의 발행과 만기시 결제

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2002년 3월 가동되었다. B2B 결제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기업간 상거래로 발생한 채무를 기반으로 구매기업이 거래은행(발행은행)을

통하여 전자채권을 발행하고, 전자채권의 만기일에 판매기업이 거래은행(전자채권 보관

은행)으로부터 구매기업이 결제한 전자채권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이다. 채권의 만기일

은 발행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180일 이내이다. B2B 결제시스템의 이용 가능시간은

기본적으로 영업일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전자채권 발행 및 취급과 관련한 수수료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연관검색어 : 소액결제시스템, 기업･개인간(B2C) 지급결제시스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한 나라의 전체 경기는 기업과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기를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기업 및 소비자들을 대상

으로 경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이를 경제심리지수라 하며,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 등이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국내외 경기동

향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 예측, 계획의 변화추이를 조사하여 작성되며, 단기적인

경기분석 및 전망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업경기실사지수는 OECD의 기업경기

조사 통일기준에 의거 긍정, 보통, 부정 등의 3점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긍정(증가,

호전)적인 응답비중과 부정(감소, 악화)적인 응답비중의 차이로 산출된다. 이와 같이

산출된 BSI는 0~200의 값을 가지는데,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업체수보다 많음을 나타낸다. 즉 경기를 좋게 보고 있는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연관검색어 : 경제심리지수, 소비자동향지수(CSI)

 

 

기업공개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 경영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식회사가 신규 발행 주식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거나 이미

개인이나 소수 주주에게 발행되어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분산

매출하고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공개는 주주의

분산투자 촉진 및 소유분산, 자금조달능력의 향상, 주식가치의 공정한 결정, 세제상

혜택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개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기업공개를 추진하는 기업

은 먼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수권주식수,

1주의 액면가액 등과 관련한 정관개정 및 우리사주조합 결성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청약･배정･주금납입, 자본금 변경 등기, 금융위원

회에 증권 발행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마치면

공개절차가 마무리된다.

 

연관검색어 : 모집

 

 

기업어음(CP)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거래에 수반되어 발행되는 상업어음(commercial bill, 진성어음)과

는 성격이 다르지만, 법적으로는 상업어음과 같은 약속어음으로 분류된다. CP는 발행절

차가 간편하고 통상 담보없이 신용으로 발행되는 데다 대출대비 금리메리트도 있어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CP 발행은 민간기업, 공기업, 증권

사, 카드사, 특수목적회사(SPC) 등이 담당한다. CP의 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한다. 한편, 은행, 자산운용회사 및 보험회사 등의 CP 할인은 활발하

지 않다. 은행의 경우 CP 할인이 대출로 간주되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자기자본의

20%)을 받는 데다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CP의 주요 매입주체는 자산운용회사의 MMF, 종합금융회사, 은행신

탁, 증권신탁 등이다.

 

연관검색어 : 진성어음/융통어음

 

 

기저효과

 

기저효과(base effect)는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즉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

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에 태풍 피해로 농산물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동기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지표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살펴

보고, 그로 인해 비교시점의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관검색어 : 계절변동조정시계열

 

 

기준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와 대기성 여수신 등의 자금거래를 할 때 기준으로 적용된

다. 2008년 3월부터 한국은행은 정책금리의 실체를 종전의 ‘익일물 콜금리 목표’에서

‘기준금리(base rate)’로 변경하였다. 콜금리는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 하나로 초단기

금융시장의 자금상황을 반영하는 금리이다. 그러나 1999년 콜금리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콜금리가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

및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었고, 단기자금거래가 콜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금융기관

간 RP 등 기일물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의 실체를 ‘기준금리’로 변경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통화정책

파급경로(정책금리 변경→단기 및 장기 시장금리 변동)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한 것이다.

 

연관검색어 : 환매조건부매매/RP/Repo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이란 경기변동의 과정에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진 일자를 의미한다. 즉 경기

가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 또는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의 구체적인 일자를 말한다. 경기변동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기변동 상황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여러 지표를 통계적으로 가공한 후 그 움직임을 파악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변동의 실증적 연구는 여러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국은 통계당국이 공식적인 하나의 기준순환일을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기준순환일을 월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준순

환일은 경기변동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적인 경제의 움직임과 구체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한다. 기준순환일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쓰이게 되었는

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문헌상으로는 1940~50년대 전미경제연구소(NBE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 발간한 경기변동관련 연구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 경기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

 

 

기준환율

 

기준환율이란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와 여러 외국 통화간의 환율결정에서 다른 외국

통화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달러 환율이

바로 기준환율이며 원/엔, 원/유로, 원/파운드 등 여타 각국의 통화의 환율은 원/달러

환율을 기초로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재정환율)된다. 또한 기준환율이라 하면 외국환은

행이 고객과 원화를 대가로 미달러화를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환율(매매기준율)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전 영업일 거래된 은행 간

원/달러 현물거래 중 익일물(value spot)의 거래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결정되

며, 현재 서울외국환중개회사가 원/달러 및 원/위안 기준환율과 41개 재정환율을 매일

아침 고시하고 있다. 한편, 각 은행, 환전상 등이 고객에게 자국통화와 외국통화를 매입/

매도하는 거래에서 적용하는 대고객환율은 기준환율에다 외환 환전업무에 소요되는

리스크, 업무처리비용,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기관마

다 조금씩 다르게 된다.

 

연관검색어 : 재정환율

 

 

기초가격

 

기초가격(basic price)은 일정기간 동안 경제주체가 생산한 생산물을 가격으로 평가함

에 있어 생산자가격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생산물세(prodution tax)를 제외하고 정부에

서 주는 보조금(subsidy)을 더한 가격을 의미하며, 순수하게 생산자(주로 기업)가 갖게

되는 몫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최종 소비하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즉,

구매자가격에는 생산물세와 보조금, 운수비용, 거래마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생산자가격은 기초가격에다 생산물세를 더하고 보조금을 차감한 가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과 함께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우유 1병에 50원의 보조금

을 주고 100원의 생산물세와 200원의 거래마진을 붙여 상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구매자가격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1,000원이며, 생산자가

격은 구매자가격 1,000원에서 유통업자의 몫인 거래마진 200원을 뺀 800원이고, 기초가

격은 생산자가격 800원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100원을 차감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0원을 더한 750원이 된다. GDP를 추계할 때 생산물의 가격평가는 기초가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 그 이유는 생산성 분석 등에 세금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분석결과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서다.

 

연관검색어 : 국내총생산(GDP)

 

 

기축통화

 

기축통화란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국제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를 지칭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국제무역결제에 사용되는 통화 ② 환율 평가 시의

지표가 되는 통화 ③ 대외준비자산으로 보유되는 통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하고 거래당사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제력은 물론 정치력･군사력까지 인정받는 국가의 통화여야 한다.

20세기 초반까지는 세계 금융경제의 중심이었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기축통화로서 국제

거래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 세계 외환거래 및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국제거래에

서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통화로는 미국 달러화이외에도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흔히 교환성통화라 한다.

 

연관검색어 : 교환성 통화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기타기본자본(AT1; Additional Tier 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펜재

 

일반적으로 재화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재화를 이를 처음 관찰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기펜재라고 부른다. 기펜재는 열등재의 일종이다.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 하는데, 열등재 중에서도 열등성이 매우 커서 소득효과가

가격하락에 따른 수요량 증가의 대체효과를 초과하여, 결과적으로 가격의 하락이 수요량

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반대의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관검색어 : 밴드웨건효과, 베블런효과

 

 

기회비용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현상을 희소성이라고 한다.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우선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즉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서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때 포기해 버린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기회비용은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요인이 된다. 기업은 기업가가 투자를 선택할 경우 포기한 나머지 선택

의 가치인 투자금액의 은행예금 이자 등이 기회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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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

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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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정책

 

경기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재정 또는 통화정책으로 국민의 소득을 감소시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긴축정책

(contractionary policy)이라고 한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급등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편성･실행함에 있어서 지출을 삭감･억제함과 동시에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한다. 세입 일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

나 공정이율의 인상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긴축 조치 등도 시행된다. 한편, 중앙은행은

물가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인상한다.

이렇게 되면 두 경우 모두 국민의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득이 줄어든 국민은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되어 물가가 하락하게 된다.

 

연관검색어 :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꼬리위험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확률분포곡선이 종(鐘) 모양이라고 가정한다면 양극단 꼬리부

분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일단 발생하면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다. 주가, 환율 등 시장데이터에서 분포의 꼬리 부분이 두터워지는 경우(fat

tail)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꼬리위험을 과소평가(tail risk)하

게 된다.